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!!

음주운전 취소구제 성공사례 (건설현장 근로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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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코로나가 잠잠한 줄 알았는데 수도권에서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, 언제쯤 어둡고 암울한 바이러스 터널을 빠져나갈지 걱정된다고 합니다.​

지난해 말 부산광역시와 전남 여수시 등 지방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우리 사무소에 행정심판 수행을 의뢰하셨어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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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건설현장을 소개해준다는 지인과 만나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해 식당에서 약 1㎞ 떨어진 숙소까지 이동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. ​

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뒤 식당 밖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대리운전사가 오지 않아 다음 날 해질녘에 장비가 가득 실린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바람에 순간 잘못 판단했어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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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휴대하는 장비들은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유압조키나 시멘트 혼합용 믹서 등은 덩치가 커 무거워서 차량 없이는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한다.​

의뢰인은 입술 노모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건강마저 나빠 최근 몇 달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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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 사건으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건설현장 일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.​

일부 인용(음주운전 취소 구제)된 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보면 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, 혈중 알코올 농도, 생계형 운전자 여부,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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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이라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주장했고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확실한 비결입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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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 음주운전 취소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심판청구서상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원처분(취소처분)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.